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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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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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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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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검찰 측 상고 기각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39;돈봉투 만찬&#39; 사건 관련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8.4.20/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8.4.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1·2심은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가 격려나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하지 않는 예외규정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청탁금지법 8조3항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급 공직자등'이란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 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며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이나 복종, 지휘, 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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