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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4당 "사법농단 공정처리,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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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 안동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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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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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입법내용·개혁방향엔 4당간 이견 보이기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포함한 4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2018.10.2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포함한 4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2018.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수사의 진행과정을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도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별재판부 논의는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특별재판부가 돼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이날 여야4당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면서 특별재판부 도입 등 특별법 추진에 다소 부정적이다.

다만 한국당 내 일각에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재판부에 찬성하지만,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입법에 대해선 여야 4당간 이견도 나타났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은 박주민 의원안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한국당을 참여시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희가 기본적인 합의를 했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이견이 있다"며 "여러 사례를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생산적 결과를 얻기보다 정쟁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더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평화당도 현 시점에 특별재판부 설치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장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관해 특별재판부 구성과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 3가지가 있다"며 "국정조사가 사법농단 문제에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특별재판부 활동에 의해서 여러가지가 나왔을 때 최후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 시점에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드러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헌법에 법관에 대한 탄핵 법리가 있다"며 "이것을 국회에서 행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미흡한 사태수습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점에서 김 대법원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회가 개입하는 정도도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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