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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어린이집' 명단공표 확대…국공립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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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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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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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열고 어린이집 관리강화 방안 논의

'비리 어린이집' 명단공표 확대…국공립 늘린다
정부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공표대상을 확대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사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비리 유치원이 어린이집으로 갈아타는 것도 막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3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사립 유치원의 운영비 유용 사례가 공개된 이후 나온 어린이집 차원의 대책이다.

우선 비리 어린이집의 공표기준을 바꾼다. 현재 보조금의 부정수급 규모가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을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표한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표기준을 100만원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이 늘어난다.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명단이 공표된 어린이집은 48곳이다.

학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 보육료는 목적 내에서 지출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사립 유치원의 사례를 감안한 조치다. 만약 이를 유용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기본보육료와 부모보육료 등으로 나뉜다. 기본보육료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한다. 0~2세가 대상이다. 0세반의 경우 기본보육료가 월 43만7000원이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에게 바우처로 지원한다.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입금되는 형태다. 0세반 기준 부모보육료는 44만1000원이다.

보육료의 규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해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핸드백 영수증 처리' 등 명시적 사적 유용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는 경우나 대표자 한 명이 여러 어린이집을 개설한 경우 보조금 유용이 가능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에 개설해 영수증을 중복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영유아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이 밖에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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