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학생 폭행의혹' 세종누리학교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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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학생의 학대·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누리학교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5일 열린 상임위에서 서울 교남학교 등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세종누리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을 직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씨(46·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7월 12차례에 걸쳐 만 13세의 발달장애 남학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로 누워있는 학생을 잡아끌거나 발로 차는 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남학교에 이어 세종누리학교에서도 장애학생이 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난 18일 기초조사를 실시한 인권위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종누리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가 필요하고, 조사범위의 확대 필요성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Δ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실태 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사후조치 Δ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대처 요령 Δ사회복무요원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인권위는 "여전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 및 차별행위가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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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 폭행의혹' 세종누리학교 직권조사

"기초조사서 다수 인권침해 발견…전방위로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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