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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판사들 "위헌" vs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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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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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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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판사들 의견 엇갈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양승태 사법부의 &#39;재판 거래&#39;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두고 일선 법관들의 릴레이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논의 결과는 양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 등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8.6.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두고 일선 법관들의 릴레이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논의 결과는 양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 등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8.6.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특별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을 놓고 판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위헌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전국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현직 법관 중 후보를 2배수로 선정하고,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3명을 선정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판사들 가운데 일부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도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방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누군가 찍어서 지명을 하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그럼 누구나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맡기 부적절하다면 기피나 제척, 회피 등 이미 마련돼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혹시나 모를 문제를 위해 법은 3심제를 두고 있고, 이번 사건 역시 시스템으로 해결할 일이지 특별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재판 결과가 내놓더라도 또 다시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의 한 판사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재판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기존 재판부에 배당을 하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법원행정처 출신 등을 배제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재판이 공개되는 만큼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만 세워진다면 특별재판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판사도 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판사는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특별재판부 신설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어떤 재판부에서 맡더라도 법에 따른 재판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결국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기존 재판부가 낸 결과를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이번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추천 또는 배제되는 판사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추천위원회에서 2~3배수 이상의 판사를 추천하는 등 대법원장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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