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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고용세습 막아라"…'범정부 채용비리근절단' 내달 출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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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이재원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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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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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5일 정무위 국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 출범 계획 밝혀…"공공기관 채용 매년 전수조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다음달 출범한다. 정부는 채용비리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도 공공기관 문제가 다시 나와 국민께 송구하다"며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다음달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추진단은 범정부적인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해 매년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후 필요하다면 수사의뢰 등의 추적조사,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추진단을 상설 별도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대거 참여한다.

박 위원장은 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지난해 채용비리 관련 신고가 4건이 접수됐는데 3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감독기관인 서울시로 보냈다"며 "3건은 서울시에서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 1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아들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에 채용되는 등 다수 노조 간부의 지인·자녀가 별도 과정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서울시는 공개 채용 과정을 거친 직원으로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일자리 5만9000개 연내 창출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용의 질이 나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급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 "숙박업소협회 등이 반대하지만 내국인도 도심 공유숙박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공유경제 대책을 연내에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심에서 내국인이 에어비앤비를 할 경우 숙박업소와 시장이 다르다"며 "규제개혁, 공유경제로 새로 생겨나는 관광·숙박 시장이 커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가 가야할 길이라면 정면돌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하는 유류세 15% 인하 방안에 대해선 6개월 이상 세율 인하를 유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상승, 세수, 환경 문제 등의 변수가 있다"며 "짧게 운용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심신 미약 사유 감형 논란과 관련, "이번 기회에 심신 미약의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해당 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심신 미약 사유로 감형하면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국민이 100만명을 넘어서자 검찰도 구형에 신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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