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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게 터졌다"....비리유치원 실명 전면 공개에 전국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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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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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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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월급 2억원 책정, 원장 남편 차 보험료 사용 등 사적유용 심각...한유총, 사립 목숨줄 끊나 반발 VS 학부모들 '시름'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비리사립유치원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경기도 동탄지역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각 지역별로 조사시기나 징계내용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무려 5308건에 이른다. 이 중 대구시교육청의 적발건수가 9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이 811건, 경상북도교육청 796건, 강원도교육청 623건, 광주시교육청 527건, 대전시교육청 513건, 인천시교육청 5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적으로 각시·도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건수는 경남 5건, 강원 4건, 경기도 3건, 대전 3건, 부산 2건으로 총 17건에 그쳤다. 특히 많은 지역에서 감사에서 적발된 부분이 '회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세금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립자 월급 2억원 책정, 원장 남편 차 보험료 사용 등 사적유용이 일상? = 말 그대로 유치원들의 금전관리는 '천태만상'이다. 제대로 된 세입·세출을 표기하지도 않고,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대로 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국적으로 공개된 감사 적발사항에서도 '회계부적절 운영'이 눈에 많이 띄었다.

A유치원의 경우 2013학년도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과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 645만6770원을 사용했다. 심지어 A유치원의 원장은 이렇게 마음대로 유치원비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보육교사들의 인건보조비는 깍아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B유치원의 경우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설립자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유치원 주차장으로 임차해 돈을 지불했고, 본인 보수를 '셀프책정'해 1억7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설립자 보수를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다.

B유치원 설립자가 소유하고 있는 C유치원의 경우 현장체험으로 자신의 소유 건물을 이용해 지불한 액수만 6500여만원이다. 유치원비를 자신의 건물 사용료로 사용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다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취한 것이다.

◇한유총, 정부 조치에 "설립자·원장 생존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사립유치원 비리가 계속 드러나자 정부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하고, 국공립 유치원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비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조치에 따른 입장 발표를 예고하다 돌연 취소했다. 정부의 강경한 조치가 '너무 충격적'이라는 이유를 댔다.

한유총은 이날 정부의 조치에 대해 "너무 충격적인 정부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 십 년 간 유아교육에 헌신해 왔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단순했다"며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 이 두 가지를 10년 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

◇학부모들, '혁신의 계기로'...현실은 '걱정 반 한숨 반' = 학부모들의 호응을 가장 먼저 끌어낸 곳은 동탄지역이었다. 사립유치원 비리 실명이 공개되면서 동탄에 몰려있는 유치원이 대거 명단에 올랐고,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소유한 유치원도 다양한 사안으로 감사에 적발되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 개선을 위한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 아니다. 현실이라는 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보육이 가능한 부모들은 어떻게든 안 보내도 견디겠다는 입장이겠지만 이른바 '워킹맘'은 당장 애들을 맡길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초등학교 1학년과 5살 아들을 둔 김모씨(여·38)는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아직도 불안하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참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중에 포도 2알 말고 3알 주는 곳, 썩은 감자 말고 싹이 난 감자를 주는 곳을 선택해야 할 판"이라며 "유치원 아이를 둔 학부모는 유치원 원장들의 호구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익명의 한 아이의 엄마인 D씨는 "잠시 일시적인 휴직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라도 보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가정으로 애를 보낼 곳이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라면서도 "국공립 추첨을 믿어 보는 수 밖에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마련해서 비리 명단에 오른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아이를 가진 학 엄마 E씨는 "두 아이를 집에서 하루종일 보육할 자신이 없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동탄지역 학부모들이 상처를 받은 것도 다행이다. 이번에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다 뜯어 고칠 수 계기가 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탄비대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학무보들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 보이콧', '어려움이 있어도 개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운영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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