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최저임금·비정규직·단기일자리 노동이슈 총정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문진국(한), 임이자(한), 이상돈(바), 송옥주(민), 강효상(한), 전현희(민), 한정애(민), 김태년(민), 이용득(민), 신창현(민), 이정미(정), 설훈(민), 김동철(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을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저임금 인상, 단기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ILO비준 등 많은 이슈를 다뤘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밝혔다. 피해자는 한국거래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성희롱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그는 직장 내 왕따를 당했다. 한국거래소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동반출장을 가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우울증으로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에도 피해자의 휴직을 거부했다. 이후 가해자에는 3개월간의 휴직을 줬다.

문 의원은 고인의 아버지를 국감장에서 불러 그 사연을 자세히 밝혔다. 억울한 희생자 아버지의 호소에 국감장은 눈물지었다. 호소를 지켜보던 공무원들과 보좌진들 중에서는 눈물을 닦아내는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는 고인이 됐고, 가해자의 주장은 아직 듣지 못한 상황이다. 환노위는 국감 이후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관계자를 불러 시시비비를 밝히기로 했다.

다른 의원들도 호응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한 차례 미루며 자신의 시간을 피해자 유족에게 할애했다. 질의는 줄이고 유족의 말을 들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이 사건을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라 비판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환노위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겠다 약속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고용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적폐청산과 노동개혁, 주휴수당 문제, ILO비준 등을 지적했다. 노동운동가로서 사안을 바라봤던 과거와 국회의원으로서 보는 현재의 관점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적폐청산이 정권의 문제일 뿐 공무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 일선 공무원들이 정책수행 사실만으로 부역자 취급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책을 수행했다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무원의 복지부동만을 부를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좌중을 위압했다. 민주노총의 행동을 비판하며 ILO 비준이 시기상조라 강조키도 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나타나는 자회사 방식 문제를 꼬집었다. 이 문제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 보여줬다.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합의했다는 사실이 허구라고 지적했다. 직접고용을 주장한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뤄진 합의로 진짜 합의가 아니란 얘기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노동자들의 탄핵으로 사실상 노동자위원 자격을 상실한 위원이 자회사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문제와 한 대형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사건 등을 지적했다. 특히 탈의실 몰카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돕기는 커녕 사회적 이슈화를 막으려는 병원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단기일자리 창출 등이 국감장을 달궜다. 올해 최대 국감이슈였던 만큼 여야 의원들의 말이 부딪쳤다. 특히 보수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이 미봉책이라며 성토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강의실 불끄는 일이 제대로된 일자리인가"라며 허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