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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에어 면허취소 안된 배경엔 '항피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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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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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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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동영 평화당 대표 "회의 참석자 비공개에 의사결정 불투명…심사위원회로 변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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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토교통부 면허자문회의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놓은 의견서. 국토부는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MT단독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이유가 국토교통부의 특혜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의 항공기 면허자문회의가 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밀실 회의'였고, 심의 과정도 없는 '자문'회의가 사실상 '항피아(항공기+마피아)' 관료들의 '거수기' 역할이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바꿔 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위원 명단·회의내용 비공개 회의, 불공정 결정 우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 대표가 28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내규)에 따르면 국토부의 면허자문회의는 면허 발급과 취소, 그 사유 등을 포함한 자문 결과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자문회의는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5명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매 회의마다 4명의 공무원 위원이 참석해왔다. 회의가 총 12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국토부 소속 공무원 위원의 의견에 단 2명의 외부 자문위원 동조만으로 면허 가부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정 대표는 "현 자문회의는 국토부의 '항피아' 관료들이 항공면허를 볼모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토부는 면허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 자문위원의 이름과 경력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문회의 설립 내규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한 제척 조항조차 없어 과거의 면허자문회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 대표는 "최근 진에어 면허취소를 비롯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 및 취소 결정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10%·독과점인데 과당경쟁에 수요없다고 면허 불허=실제로 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LCC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발급을 불허하며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 '충분한 수요확보가 불확실하다'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면허자문회의가 플라이양양과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 면허를 불허하며 내놓은 의견서. 과당경쟁 우려 등 사유가 복사한 듯 같다/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3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면허자문회의가 플라이양양과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 면허를 불허하며 내놓은 의견서. 과당경쟁 우려 등 사유가 복사한 듯 같다/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3
하지만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상위 3개사의 여객 점유율은 81.7%에 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곳만 해도 점유율이 70%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항공운송업을 '독과점 산업'으로 지정하고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독과점 체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국토부의 면허 발급 거부 사유가 석연찮다는 입장이다.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이 작성한 '항공운송산업 국내외 동향 및 제도 개선 방향'이란 자료를 보면 국내 항공운송산업 시장은 최근 5년간 국내선 여객운송실적은 연평균 8.4%, 국제선 여객운송실적은 연평균 10.0%씩 증가했다. 특히 LCC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국내선 57%, 국제선 26%에 이르는 등 성장세가 도드라졌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항공면허 심사기준에 '과당경쟁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과당경쟁'이란 조항은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해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과당경쟁의 우려' 조항을 항공사업법에서 제외해야 과도한 진입규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당경쟁 우려' 조항빼고 심사위원회로 변경=정 대표는 이에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타파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항공사업 면허의 발급과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면허자문회의가 아닌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한 심의 과정이 이뤄지도록 한 게 골자다. 또 면허 기준 중 '과당 경쟁의 우려' 부분을 삭제했다. 정 대표는 "심의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검증과 이해 관계자의 제척 조항 등도 법에 명시했다"며 "항공면허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항공 운송사업의 면허 발급과 취소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항공면허자문회의는 그 성격도, 위원 구성도 불분명하게 운영되는데다가 국토부 과장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문제가 크다"며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규정해 면허 발급·취소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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