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성장 유지위해선 SOC 예산 연평균 12.6조 확대해야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대한건설협회

한국이 2.5∼3.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나 연구위원은 'SOC 예산 축소의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 사회복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OC 투자가 10억원 증가할 경우 건설업 취업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 12.9명보다 높고 노동 소득분배원이 다른 산업과 비교시 0.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나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정 규모의 SOC 예산 배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SOC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과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SOC 스톡의 적정성 평가 및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 정부의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장과 관련, 해외사례를 들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투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SOC는 산업화 시기에 현재의 한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현 정부는 SOC와 민간투자사업을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다"며 "현재 SOC 스톡은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감안해 분석하면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형 SOC는 기존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과 이미 중복된다"며 "도로, 교량 등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의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의 사회로 △김태황 명지대 교수 △신상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이용재 삼부토건 대표 등이 관련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SOC 투자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토론을 주관한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최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10년만에 최대치로 확정하면서도 유일하게 SOC 예산만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바람직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이끌었던 SOC를 현 정부는 (SOC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속 축소하고 있다"며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