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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방자치법 개정 시작…국세와 지방세 7대3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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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 김남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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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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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대표 "2022년까지 조정하는 것이 목표…당정 충분한 협의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제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30년 만에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2022년까지 조정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준비하도록 당정 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연내 통과시키면 여러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관된다"며 "지자체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견제할 수 있는 국민참여가 보완되지 않으면 지자체장 권위주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참여예산 등 감시제도를 당 정책위원회에 특별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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