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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댓글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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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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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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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들에게 조직적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1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총장은 역대 치안총수로는 처음으로 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후 지난 12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보안국은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4만여건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유사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청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그는 2010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었고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조 전 청장은 결국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이후 보석 석방됐으나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조 전 청장은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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