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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탈 수 있는 드론 '시험비행'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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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 2018.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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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목적 긴급 드론은 사전승인 없이 비행 등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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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전라북도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주행시험장에서 열린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에서 농업용 드론 방제, 예찰, 시비·시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시험비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불법어업 감시 등 공공목적의 드론은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일부 유예·면제하거나 법 적용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드론 부문에서는 플라잉 보드 등 1인승 초경량비행장치를 시험비행 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과 절차기준이 올해 말 신설된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선 도심지에서 사용가능한 개인비행체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국내에는 새로운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플라잉 보드의 설계·제작 기술자료 등을 근거로 비행장치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시험비행 장소제한과 단계적 비행시험 등 안전을 확보한 뒤에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승인없이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은 기존엔 군용이나 경찰용, 세관용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불법어업 감시나 연안관리 등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도 유선 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건축물 안전점검시 하도급할 수 있는 전문기술에는 드론을 추가키로 했다. 기존에는 하도급 할 수 있는 기술이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지반조사 등 13개 전문기술로 제한돼 드론은 하도급이 불가능했다. 드론의 하도급이 허용되면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도로포장 재료를 이용한 포장공법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폴리머, 플라스틱 등 신소재 포장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기타 포장' 항목을 신설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장사시설은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형만 규정했지만 이를 화초형, 잔디형, 수목형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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