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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증시에 날개를"…'자본시장 강화'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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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 안동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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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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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병욱 의원 '한국증시 대진단' 긴급정책토론회…여야 총출동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52포인트(0.40%) 내린 2097.58,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9.70포인트(2.74%) 내린 699.30에 장을 마친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52포인트(0.40%) 내린 2097.58,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9.70포인트(2.74%) 내린 699.30에 장을 마친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여야 의원들이 추락하는 한국증시를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자본시장을 강화하고,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활발히 활동할 여건을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다.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옮겨져야 한다는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유일한 증권계 출신 의원이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이 여전히 '투자자들만의 시장', '머니게임장'이라는 폄하를 듣는다"며 "하지만 기업이 필요로하는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자산 70%가 부동산이고 30%가 금융자산인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을 가능케 하려면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또 일정금액 이하 투자자,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해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감시, 사후 제재도 필요하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정무위를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들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증권시장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 유동수·최운열 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민 위원장은 "한국증시가 터키, 러시아 수준이라는 말이 들린다"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인전문투자자는 국민의 5%가 넘는데 자본시장 개인전문투자자는 0.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11월1일)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육성할지,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대책 등을 고민할 것"이라며 "또 개인투자자가 증권시장에 뛰어드는 메리트가 없다는 점, 지배구조 개선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주식시장이 투기가 아닌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 대해 정부나 당도 긴장하고 있고, 매일 세계 자본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장치를 알려주면 국회에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욱 의원은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는 영화가 있는데, 추락하는 한국증시에도 전문가들이 날개를 달아달라"면서 "힘없고 투자할 곳 없는 개미들이 공정히 투자를 해 노력이 성과로 나타날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발제에 이어 금융위, 국민연금, 자본시장연구원, 증권사 등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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