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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거리, 오히려 무난…'국민 시각' 질의는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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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민동훈, 박경담,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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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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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 보고서]-④ 피감기관의 2018 국감 극복기

"논쟁거리, 오히려 무난…'국민 시각' 질의는 안보여"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만의 무대는 아니다. 국회의원이 공격수라면 정책·현안 질의 공세를 방어하는 피감기관장도 있다. 노련하고 준비된 피감기관장은 해명이나 수긍에 머물지 않고 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 국회의 어설픈 질의 공세는 오히려 피감기관이 아픈 곳을 숨길 기회가 된다.

20일간 치러진 국감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스코어보드 평과 결과 별점 상위권 피감기관장들은 '할 말은 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국회가 의혹을 갖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뼈 아픈 지적에는 인정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약속하는 기관장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신이 맡은 기관의 업무를 세세한 것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일례로 별점 5점 만점 중 4점을 받은 '최상위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열띤 공세에 정부 차원 조사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입장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채용비리, 친인척 채용 등을 좀 더 엄격히 따져보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겠다"고 말해 '일하는' 행안부 모습을 보이려 했다.

반면 '하위권' 기관장들은 잘못된 업무 파악으로 정국에 파장을 야기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식의 비슷한 답변만 내놨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혹이나 국회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사이다'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터트린 '5.24 조치' 발언이 대표적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질의에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가 오후에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사과 드린다"고 번복했다. 이 발언의 파장은 다음날 통일부 국감까지 이어져 외교·통일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감사를 방해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아예 '도망'친 기관장도 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당일 돌연 사표를 제출해 무책임하다는 원성을 샀다.
"논쟁거리, 오히려 무난…'국민 시각' 질의는 안보여"


국감 기간 각 상임위마다 현안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것이 오히려 피감기관이 답변할 기회를 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감기관으로선 정말 '뼈 때리는' 질의는 적어 차라리 국감 치르기가 무난했다는 평가다. 실제 기관장 대다수가 별점 2~3점 안팎의 중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뜨거울 줄 알았던 기획재정부도 이같은 반응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이 검찰 수사 중인 관계로 무리 없이 넘어갔다"며 "고용·성장 등 중요한 논쟁들이 많았지만 몰입도·집중도가 높은 '한 방'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수사와 헌법재판관 구성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둘러싸였던 법사위 국감에 대한 반응도 비슷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수사 질의가 이어져 의외로 무난했다"며 "다만 밤샘조사 등 수사 방식 관련 질타는 조금 억울했다"고 말했다.

의원들 질의가 다소 무뎠다는 시각도 나온다. 의원들 질의가 다소 무뎠다는 평도 나온다.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국감이)수월했다”며 “새로 오신분들이 뭘 물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듯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민 관점의 질의'가 얼마나 있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감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것이데 의원들의 질문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다분히 자기 경험에 집중된 질문들이 있었다"며 "국민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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