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차단한 티브로드에 1.6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티브로드의 필터링 작업 예시/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하나의 방송상품으로 두 대 이상의 TV를 시청하는 자사 가입자들에게 추가 상품 가입을 유도하려 고의적으로 일부 방송 채널을 차단한 케이블TV방송 서비스 업체 티브로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의 방송채널 차단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징금 1억582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티브로드는 하나의 방송상품에 가입하고 두 대 이상의 TV를 시청하고 있는 자사 가입자의 추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필터링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터링 작업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 채널을 차단하는 필터를 각 세대별 케이블에 설치하는 것이다. 필터링 작업 후 방송품질 개선 등 작업 경위와 영업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물을 필터링 대상 현관문에 부착해 가입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해당 가구를 찾아가 가입자에게 추가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티브로드는 출입이 용이하고 가입자가 많은 아파트를 선정, 기간을 정해 필터링 작업을 실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525개 아파트 4만6731명을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디지털 상품 가입자 3만4027명의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의 8~62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동안 차단됐다.

이는 방송법 상 금지행위인 '이용약관을 위반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티브로드의 금지행위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 계획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