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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억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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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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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12부 배당…11월 26일 첫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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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74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1월26일 오전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의무는 없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15일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가로챈 회삿돈이 총 274억원 상당인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그룹 계열사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지난 2014년 조현아, 조현민, 조현태 3남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자신과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변호사 선임료 17억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묘지기, 모친의 집사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조 회장이 무자격 차명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는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 등 10개 한진그룹 계열사를 명단에서 지우고 친족 114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조 회장과 그의 두 동생은 2002년 11월 타계한 창업주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스위스 예금채권 450억원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프랑스 소재 건물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 등을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610억원대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또 항공기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 대한항공 상표권 배임 등 추가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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