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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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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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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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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미 국방장관, 제50차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 이행 계획이 담긴 문서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과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금의 연합사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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