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35.7조 역대 최대 규모…민생우선 예산안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31조8141억원 보다 12.5%(3조9702억원) 늘린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첫 3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35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폭으로 따져도 최근 8년 중 가장 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예산안을 1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35조7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839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448억 원이며,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9418억 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 원 수준이다.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조7858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9년 서울시 민생우선 예산안'을 1일 발표했다.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내년 중점 예산 8대 분야로 ①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②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③돌봄공공책임제 ④균형발전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문화예술도시 ⑦안전 사각지대 해소 ⑧혁신성장 등을 제시했다.

복지 예산은 내년 11조1836억원을 배정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및 재생 예산도 1조272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486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규모를 키웠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2조8061억원을 편성 지난해 1조9573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하는데 9600억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다. 오는 2020년 7월1일 자로 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1조780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일자리 예산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내년 37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9168억 원을 배정했다.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한다.

저성장 장기불황 속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967억 원을 투자한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서울형 유급병가‧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를 내년부터 본격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구축‧강화한다.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 원을 투입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진다. 돌봄 공공책임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강북 삼양동 옥탑방 한달 살기 결과물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1조97억 원을 투입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에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우선 투자한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1조4781억 원을 편성한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총 5440억 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생물다양성 지도제작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등 의미있는 예산도 투입된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