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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발행 '49인 룰' 사라진다…광고·SNS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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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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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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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1일 당정협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사모펀드 규제완화·전문투자자 진입문턱 해소 등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50명 미만 투자자에게만 청약권유가 가능했던 사모(私募) 규제가 사라진다. 그동안 PB(프라이빗뱅커)의 1대1 권유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투자권유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어져 광고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공개적 자금모집도 가능하게 됐다.(본지 9월17일자 사모펀드, 공개적 투자권유 허용 참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오전 당정협의회에 참석, 사모발행 확대와 전문투자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보고했다.

혁신과제에 따르면 현재 사모 규정상 일반투자자 50명 미만에게만 청약을 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실제 청약자가 50인 미만인 경우로 개선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 1대 1 청약권유 외에도 광고나 SNS 등 공개적인 자금모집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 모집이 가능해져 사모투자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다.

사모발행 '49인 룰' 사라진다…광고·SNS도 허용
증권신고서가 필요없는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도 현재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와 30억이상~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서류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구간에 따라 허위공시 시 손해배상 책임,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사모펀드에 투자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문턱도 낮춘다. 현행 규정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해 직접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등록된 전문투자자가 2000여명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문 투자자 요건을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을 갖춘자'와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금투협 등록이 아닌 증권사 심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5000만원 이상 잔고를 1년이상 유지하고 연소득 1억원 이상 개인 혹은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가 해당될 전망이다. 아울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도 전문투자자 자격을 줄 전망이다.

IPO(기업공개) 시 주관사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IPO 기업의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 재정 등을 증권사가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실심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5% 이상 지분 보유 시 IPO업무에서 배제하던 이해 상충 규정도 완화, 이해관계가 없는 증권사와의 공동주관 등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춘 경우에 한해 인수인 자격 제한을 최소화했다.

또 기업자금 조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선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하는 등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증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에 대해선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NCR(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발표한 과제 12개 가운데 5개는 올해 중 제도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나머지 7개는 2019년 1분기 중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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