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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기대…쌀직불제, 공익형으로 개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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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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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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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며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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