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무부,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 발간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무부,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 발간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8.11.01 10:10
  • 글자크기조절

박상기 "ISD 연구 기여…국익·투자자 권익 보호 도움"

=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법무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한 투자자-국가분쟁(ISD)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ICSID 중재 판정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을 1일 발간했다.

본서는 외교부 김승호 대사(제18회 외무고시)가 집필을, 법무부가 감수와 편집 등 업무를 담당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4건의 ICSID 중재 판정문을 정리하고 분석했다"며 "ISD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은 법무부 홈페이지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 아래 '최신동향'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尹, 이재명과 다음주 '영수회담'…"자주 만나 국정 논의"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2020년생이 온다(上) 불과 11년 뒤 "50세가 직장인 평균연령"…'금쪽이' 신입도 귀해진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