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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고발요청서 국회 법사위 접수…'박상기 패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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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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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실수로 장관에 보고 안돼…정식 보고는 맞다" 법사위 의결로 고발시 국회위증 혐의 추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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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2017.5.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2017.5.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국회 위증죄 혐의 고발요청서 접수절차가 마무리되며 박상기 법무부장관 패싱논란이 일단락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제출한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 요청' 공문은 전날(10월31일) 법사위에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9일 여상규 법사위원장 앞으로 '임 전 차장이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취지를 담아 고발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박 장관을 상대로 취지 등을 캐물었지만 박 장관이 관련 사안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자 '법무장관 패싱' 논란으로 번졌다. 초임 검사장으로 이례적으로 핵심 요직을 꿰찬 윤대진 검찰국장과 비(非) 검찰 출신 박 장관의 입지와 맞물려 뒷말이 나왔다.

박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잘 몰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담당 과장의 실수로 박상기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장관이 몰랐던 것은 맞지만 중앙지검은 정식 보고한게 맞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부심했다.

이후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기존 공문을 그대로 제출하기로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법사위는 검찰이 요청한 위증혐의 고발건을 향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사위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고발장이 제출되면 구속 수감 중인 임 전 차장 혐의에 국회 위증죄가 추가될 전망이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고발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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