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권과 농업계가 쌀값 2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kg)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정치권과 농민들의 요구안은 물론 당초 정부안으로 알려진 19만4000원을 크게 밑도는 것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상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쌀 80kg 가격을 18만8192원으로 하는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목표가격은 2013~1017년산까지 적용된 목표가격 80kg당 18만8000원보다 192원 상승했지만 그동안 정치권과 농업계에서 요구해 온 21~24만원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목표가격을 산정·제출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목표가격을 제출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논의해 줄 것을 함께 제안했다.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그동안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 2005년 도입 이래 해마다 1조1611억에 달하는 예산이 지급됐다.

하지만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 사회의 구조변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쌀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직불금은 단위면적당 동일한 금액이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는 데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하고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 전체 38.3%를 수령하는 데 비해 전체 농가의 72.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쌀 직불금의 28.8%를 수령하는 데 그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졌다.

또 대부분의 농업직불금이 쌀에 집중(81%)돼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컸다.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직불제 역할에 한계를 노출했다.

실제 쌀 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에는 대부분의 농업인이 쌀을 생산했지만 최근 쌀 농가 비중은 2005년 74%에서 2017년 56%로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업직불금 총액 중 쌀에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81%에 달해 균형있는 식량작물 생산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곡물자급률 하락을 불러 일으켰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국회에 쌀 직불제 개편방안 논의도 함께 주문했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 구조적인 쌀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불제 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쌀에 집중되었던 직불제 지원을 타작물에 확대하고, 중·소농을 적극 배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개편과 관련 올 연말까지 개편방향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의견 수렴 및 입법 조치를 거쳐 2020년부터 새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