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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오늘 퇴임…여야 정쟁에 헌재이은 '대법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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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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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구성부터 지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소영 대법관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나서고 있다.<br />
2018.11.1/뉴스1 &copy; News1 이광호 기자
김소영 대법관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나서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소영 대법관(53·사법연수원 19기)이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가운데 여야 정쟁에 밀려 헌법재판소에 이은 '대법관 공백사태'가 현실화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처음으로 대법관 구성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후임자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52·20기)가 일찌감치 지명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된 탓이다. 예정대로라면 김 대법관 퇴임 뒤 2일께엔 신임 대법관 취임식이 열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록 국회는 후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 명단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11일 채이배 의원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춘석 박범계 박완주 신동근 박주민 이재정 의원을 청문특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한 바 있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정식 임명될 수 있다. 이 기간 김 대법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된다.

김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력이 있어 청문과정에서 야당발 '코드인사' 논란이 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김 대법관이 퇴임하며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일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3개 소부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심리한다. 김 대법관이 속했던 2부는 새 대법관 인선 완료 때까진 1명이 빠진 상태로 굴러가게 된다.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다만 대법원장 포함 총 13명 중 1명만 공석이라 나머지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영역에서 크게 지장이 초래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관 인선 과정에선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 3명(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여야 대치로 한꺼번에 발이 묶이며 지난달 중순부터 한달여간 '식물헌재' 상태가 초래됐다.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 행정사항 처리를 위한 재판관회의 정족수는 각각 7명인데 1명이 모자라게 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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