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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정연설 엇갈린 반응… "국회 협치·공감"vs"현실부정·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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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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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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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바른미래 "내년 예산 과도…현미경 심사" 예고…민주 "경제 살리기 위한 재정확대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직후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여당은 내년 재정확대 방향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자평한 반면 야당은 과도한 '슈퍼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심사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33분간 시정연설을 하는 내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번의 박수와 환호 문 대통령을 환대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설 직후 여야 원내대표들도 반응도 크게 엇갈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오늘 미래를 다 담은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일자리나 혁신성장,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안 내용을 설명했는데 굉장히 상세해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을 열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야당을 향해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자리나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참 걱정"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열릴 '예산국회'에서 치열한 대립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470조의 슈퍼 예산을 국민 혈세 지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편성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경제 위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 대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적폐청산, 포용, 나라다운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고용세습 채용 부정·비리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며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고 우길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기조와 철학에 공감하지만 복지증세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함께 잘 살기’위한 포용성장전략으로 잡은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면서도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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