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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윤창호법' 만들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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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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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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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이용주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용주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이 밝혀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 공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혼자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사진=정부입법지원센터 자료 캡처
/사진=정부입법지원센터 자료 캡처


심지어 이용주 의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발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더군다나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는 글을 쓰기까지 했다.


/사진=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사진=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된 이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의 블로그 방명록에는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이러니까 강력한 법 집행이 되지 않았군요", "앞에서는 '윤창호법' 발의한다면서 뒤에서는 모욕을 하셨네요", "사퇴로 속죄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적발 이후 귀가했고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한편,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던 청원은 40만을 돌파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청원에 답변하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상습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또한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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