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에 취소된 '당정'…文 "쌀 목표가, 물가상승률 반영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오후 예정됐던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 당정협의'를 뒤로 미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메세지가 겹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3시 예정됐던 당정협의를 뒤로 미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동 동의요청서(80kg당 18만8192원)보다 진전된 협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정협의가 취소되며 뒤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목표했던 쌀 목표가격 제도개선의 효과를 이미 얻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도개선을 주문해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이다. 2022년까지 적용된 18만8000원보다 192원 오른 수준이다. 목표가격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안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에 최근 5년(2013~2017년)과 이전 5년(2008~2012년)의 쌀값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쌀값은 이전 5년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고 정부는 192원 오른 목표가격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여당은 향후 쌀 목표가격과 물가상승률을 연계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간 협의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아서다. 여당은 쌀 목표가격에 대한 당론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21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24만5000원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자유한국당도 24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나친 목표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값이 폭락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이 고정된 상황에서 목표가격을 1000원 올릴 때마다 쌀 직불금 총액이 약 380억원씩 늘어난다. 정부안 18만8192원은 지난해가지 적용된 18만8000원보다 192원 오른 수준이다. 약 7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