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어 '예산감사', 470조 다룰 與野셈법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왼쪽)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뜨거웠던 국정감사를 뒤로 하고 이번엔 차가운 수싸움이 국회에서 벌어진다. 전년대비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라는 예산감사가 코앞에 닥치면서다.


인구절벽·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총력'이 담겨있다며 '원안통과'를 고수하는 여당과 '세금중독 예산'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는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각 당의 예산심사 방향을 밝혔다.

이날 야당은 창, 여당은 방패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칼 끝은 일자리 예산을 겨눴다. 정부가 올해 추경까지 편성하며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확대해 국민을 기만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장제원 의원은 "현 정부는 일자리도 못 만들어내는 초유의 고용쇼크, 서민장바구니에 직격탄을 날리는 물가쇼크,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쇼크만 유발시킨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또다시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세금중독예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예산의 문제점을 분석한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국회심의결과 불복예산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예산 △신규사업으로 둔갑한 예산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편성한 예산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예산 △일방적인 북핵 퍼주기예산 △기타 쟁점사업 등 7대분야로 문제사업을 분류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019년도 예산안엔 인구절벽, 사회양극화 등 미래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사회의 총력이 담겨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보다 17조6000억원(12.1%)을 증가하며 전체 예산안의 34.4%를 차지한 복지고용 예산이 그 문제해결의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혁신성장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R&D(연구개발) 20조 시대를 열었다"며 "생활밀착형·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편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년도 예산안의 큰 줄기로 △사회양극화·인구절벽 극복 △혁신성장동력 확보 △남북 평화구축 △건강·안전예산 확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세수 대비 지출 또한 무리하지 않은 예산이라 재정건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며 "자원분배·소득재분배·경제성장·국가위기 대응이라는 재정의 고유 역할에 부합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