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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활비 리베이트는 횡령"…대법 '무죄→유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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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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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도 목적으로 적정 금액보다 부풀려 상당액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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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자료사진)© News1
대법원 전경(자료사진)© News1

특별활동운영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3600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이 1,2심에서 잇따라 횡령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검찰이 제주 소재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3월 특별활동비 일부를 되돌려받는 조건으로 운영업체와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운영업체로부터 총 128회에 걸쳐 3624만여 원을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고심에서는 형량이 더욱 깎여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A어린이집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A어린이집과 특별활동운영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특별활동비를 원생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하여 그 전액을 특별활동운영업체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하급심은 특별활동비 결정에 B씨가 관여하지 않고 특별활동운영업체가 일반적인 어린이집들로부터 받는 가격을 제시하여 금액이 결정된 점, A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제3자와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제3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목적으로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특별활동운영업체로부터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과다하게 부풀린 특별활동비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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