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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정폭력 방지 위한 민관 관계부처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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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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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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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시 과태료→징역 등 제재 강화 방안 논의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 남편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씨와 김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2018.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 남편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씨와 김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2018.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가족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여가부는 최근 서울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매뉴얼 등 시급한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별부과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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