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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노동법 개정 대응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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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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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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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조사, 101개사 응답…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주요 대기업의 절반가량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단협 쟁점은 기본급 인상과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으로 조사됐다.

◇ 경영실적 악화…주요 기업 46.5% "임단협 어려워져" =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해 매출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현황과 쟁점현안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을 실시하는 응답기업 101개사 가운데 47개사(46.5%)가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51개사(50.5%), 지난해보다 원만하다는 기업은 3개사(2.9%)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전년보다 어렵다'는 답변이 22.5%포인트 늘었고 '전년과 비슷하다, 전년보다 원만하다'는 답변은 각각 12.9%포인트, 9.6%포인트 줄었다.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4.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84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8.3%로 조사된 반면, 임금협상을 완료한 50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6%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46.5%로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 응답(22.8%)의 2배를 넘었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30.7%였다.

한경연은 올해 경영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아 기업이 임금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인상률을 높게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경영실적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 중 3곳은 노조가 임금을 20% 이상 올릴 것을 요구했다.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겹쳐 노동현안 부각 =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은 임금·복지 분야, 특히 임금인상과 보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대기업은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 '기본급 인상, 성과급 확대'(71.3%),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43.6%) 등을 꼽았다.

인사·경영권 분야 쟁점으론 '신규채용, 하도급인원 제한'(15.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11.9%), '노조 가입범위, 활동시간 확대'(9.9%) 순으로 나왔다.

특히 임금·복지 외에는 쟁점이 없다는 답변이 54.5%로 가장 높아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의 요구가 임금·복지 분야에 집중되고 인사·경영권 분야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전면·부분 파업을 겪은 기업은 101개사 중 6개사뿐이었지만 6개사는 지난해 에도 파업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개사는 올 1~8월 전면 파업과 부분 파업까지 64회의 파업을 겪었다. 지난해엔 68회였다.

주요 대기업은 국내 노조 파업 관행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65.3%),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41.6%), '형식적 교섭 후 파업'(27.7%) 등을 지목했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 자제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71.3%),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36.6%) 등을 꼽았다.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71.3%),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69.3%)으로 꼽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최저임금 고율인상 및 산입범위 개정 등 굵직한 이슈가 잇따르면서 임단협에서도 임금인상과 더불어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요구가 많았다"며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만큼 노동계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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