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시 무역분쟁·달러강세 지속

한국 시간으로 6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중국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등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현재와 같은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일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해 온 국내외 정책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고, 감세 및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단기적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부 재정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제 역시 세제개혁 효과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 불황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지난해 말 통과된 세제개혁법상 한시적으로 적용된 감세 및 세제혜택을 영구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을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로 규정해 차기 의회에서 세제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화당 승리시 환율 역시 통상분쟁 지속과 감세에 따른 경기 확대에 힘입어 달러강세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정부의 대중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과 이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재배치 등 혼란 속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 가치는 급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강 달러 기조는 자본이탈, 통화가치 급락,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최근 신흥국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중국 정책으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간행에 대한 대응이 초당적 지지를 받는 점에 힘입어 대중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301조를 이용한 대중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하원 주도권을 찾아오면 현 정부의 추가 감세정책 및 경기부양책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물가인상 정체,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및 달러가치 하락 등이 전망된다.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견제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지만 수입규제 확대,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및 양자 위주의 무역협정 전략에 대한 효율성 및 전략적 손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국정기조 변화에 맞춰 한국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일본, EU, 영국과의 무역협정 등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추진중인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과의 수출 경합 품목에서의 한국 수출의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미개척 분야인 미국 정부조달 시장과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에 따른 P3 프로젝트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서플라이체인이 재편되는 움직임 속에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미국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인수합병해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