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대학구조조정, 폐교 아닌 공영형사립대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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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노조가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News1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이 대학구조조정 방식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일방적인 폐교보다는 공영형 사립대학 설립 등 정부의 정책 전환이 고등교육 개혁의 열쇠라는 주장이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학노조는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등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의 구조조정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제시가 우선"이라며 "정부는 대학평가와 연동한 폐교가 아니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이나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해 2021년까지 38개 사립대 폐교를 예측한 바 있다. 폐교가 진행될 경우 학생은 물론 임금체불과 대량 해고 등 대학 교직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학노조는 "폐교 시 교직원들은 대량 실직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한 고용보장과 국립대로의 고용 승계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교육재정 확대도 요청했다. 대학노조는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조속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이를 비롯해 사학비리 타파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국립대 직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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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대학구조조정, 폐교 아닌 공영형사립대가 열쇠"

고등교육재정 확대·사학비리 타파 위한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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