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탄력근로제 확대에 강력 반발…임금삭감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스1

양대 노총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내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개월이 아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노동시간을 산정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는 탓이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서를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개정 내용은 빠지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만 포함한 것은 정부 여당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달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5일 오후 성명을 내고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재벌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과 규제 완화 악법은 정략적 야합으로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는 건 임금삭감 우려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 등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일정 기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최대 주당 64시간까지 일하고 한가할 땐 일하는 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탄력근로제의 적용 단위는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다. 이때 초과근무수당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지급한다.

이번 여·야·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면 경영 측면에서는 부담을 던다. 산업 특성이나 경기 상황에 맞춰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노동시간을 투입하고 대신 일감이 없을 때는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전체적으로 평균 52시간이 넘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

다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다. 예컨대 특정 사업장에서 3개월간 일이 몰리고 3개월간 한가하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 내에서는 적어도 3개월은 초과근무수당을 최대 주당 12시간까지 줘야 한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가 6개월로 늘어나면 한가한 3개월의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초과근무수당도 적게 책정될 수 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건 주 52시간 도입으로 임금이 감축되는 곳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탄력근무제가 확대되면 추가 근로수당도 줄어들 수 있어 우려하는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산업 분야에서는 52시간제 시행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건 양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여·야·정합의체의 탄력근로제 도입 취지는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도 임금을 깎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이 몰렸을 때 탄력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정부에서 임금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런 우려를 덜어준다면 노조와 경영계가 얼마든지 타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