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의 그늘과 증시 발목잡는 정부 정책

10월 말 급락 후 코스피는 2000선 회복에 성공했지만 2100선을 넘지 못하고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 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12.7포인트(0.61%) 오른 2089.62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2억원, 1773억원을 순매도했으나 개인 순매수(1718억원)가 지수를 견인했다.

◇반갑지 않은 경상수지 흑자=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08억3000만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7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도 1년 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9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100억달러를 다시 넘어선 것이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경상수지 흑자를 반겨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가 반가운 사실만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3분기 경상수지는 280억 달러를 기록, 지난 2015년 3분기 282억 달러 흑자에 육박했다.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흑자 폭이 커진 것은 수입 감소 여파가 컸다.


특히 10월 말 급락장에서 114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120원대로 안정화(원화강세)됐다. 전문가들은 내수 불황 때문에 나타난 이같은 원화강세는 한국 경제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내수 불황의 그림자로 경상 수지 흑자가 나타나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수출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원화강세의 배경이 내수 불황 때문이라면 경상수지 흑자와 원화 강세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며 "하지만 정책당국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의 겉모습에 취해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미래를 보는 주식시장, 과거를 보는 정부=여의도 증권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코스닥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나온 정책들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자 코스닥이 700을 하회하고 있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정부 정책 탓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기업분석부 팀장은 "한국 증시의 조정폭이 컸던 것은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코스닥 시장은 성장성이 부족할 경우 작은 변수에도 낙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여주기식 혁신성장 정책이 아니라 규제 완화로 진정한 혁신성장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혁신의 밑바탕에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며, 규제가 풀려 혁신 성장이라는 불씨가 활활 타올라야 코스닥 지수를 비롯해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출범했지만 출범식만 성대하게 이뤄진 뒤 그럴싸한 구호만 만들어지고 실질적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 팀장은 "출범식 이후 장차관 출석률 저조 등 보여주기식 정책의 단면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