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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李총리,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발언 환영"..총리실 "곡해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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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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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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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설립자 및 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 허용한다는 취지 아냐..유치원 공공성 강화해 나갈 예정" 해명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성 존중'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힌데 대해 국무총리실은 "발언의 의미와 취지를 곡해해 주장하고 있다"고 6일 해명했다.

'유치원장은 개인사업자,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한유총은 이날 "민간 보육사업은 공공성과 사유재산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환영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간의 보육사업은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서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며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는 등 사립유치원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이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유총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적에 따른다면 현재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도 '비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며 "박용진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시 국무총리의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 취지는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공성 강화를 피할 수 없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어 "한유총의 주장과 같이 설립자 및 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앞으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유치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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