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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돌봄 대기학생 '0'·일반고 전환 재추진 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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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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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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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2기 정책 청사진은 '민주시민 기르는 미래교육'...백서 발간

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범 2기를 맞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정책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서울 교육의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7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긴 백서 '다르게 새롭게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조 교육감이 내건 7대 약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살아갈 힘, 학교에서 키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교육 실현 △'다시 새롭게', '더 새롭게' 혁신교육 발전 △시민과 함께 교육도시 서울 만든다 △교육행정의 창조적 재구조화로 교육자치 시대 앞당길 것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1기에서 강조돼 온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차원에서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이뤄 내기 위해 △강서·강남·동부 지역 특수학교 건립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 △돌봄교실 대기자 전원 수용 위한 돌봄교실 대기학생 제로 계획 △단 한명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위한 학습안전망 구축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1479실에서 2022년까지 1929실로 확충해 돌봄을 희망하는 돌봄교실 대기자를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특히 조 교육감이 줄곧 강조해온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곳, 2020년 5곳, 2021년 6곳, 2022년 7곳 등 조 교육감 임기내 21개 자사고·외고·국제중 등을 일반학교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시내 자사고가 21곳인 것을 감안할 때 서울 내 대다수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꿀 계획인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사고 등을 폐지 관련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지정 취소를 낼 방침이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환정책이 강력해 자사고 등에서도 평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본다"며 "이럴 경우 지정 취소의 장벽을 높여도 일반고 전환이 가능한 자사고 등의 학교가 몇 학교가 될 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생중심의 복지 실현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복지사업방식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족-학교-마을품인 3품 교육공동체가 상호연계해 학생을 중심으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성장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기초안전망 구축 위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 △교육·문화적 여건 열악한 지역 교육격차 완화 위한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협력 능력을 함양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메이커 교육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집중 투자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 △학생 참여형 수업혁신 위한 교사지원시스템 마련하는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공교육 중심으로 서울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남북 화해 기류 속에서 한반도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바라보며 임기 4년 동안 평화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평화교육 기반 마련 및 실천 지원 △평화감수성 높이기 위한 교육 △평화 공존 위한 남북교육교류 추진 등 평화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7대 공약 실천을 위해 4년간 약 4조 16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롭게 혁신미래교육을 질적으로 심화·발전시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 같이 성장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기 취임 이후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두발 자유화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2021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해 2019년에는 9개 자치구, 96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 비리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학생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생활 자립 명목으로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묻지마 예산 투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쏟아진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전체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확대, 중학교 1학년에서 학기제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2020년까지 1학년자유학년제로 전면 시행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매년 5%씩 2022년까지 현행 대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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