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인사, 非법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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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비(非)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가 신설돼 법관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또 판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법원사무처가 만들어져 사법행정의 집행을 맡는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의 권고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구성된 대법원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마련,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대법원에 사법행정회의가 신설돼 법관 보직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과 대법원의 장, 상고심 재판의 재판장,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의 권한 등은 그대로 대법원장에게 남는다.

사법행정회의가 갖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중요 사무’인 대법원규칙의 제·개정 건의, 대법원 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등은 반드시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법관 위원 5명, 비법관 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사법행정회의와 산하 위원회에 대해선 위원의 상근을 금지해 관료화와 사법행정권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법관 위원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한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성별과 경력, 심급 등을 고려해 추천한 법관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전국법원장회의 구성원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사법행정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했다.

비법관 위원 5명은 '사법행정회의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들로 꾸려진다. 이 위원추천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 단위에서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는 사람 3명 등이 참여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폐지된다. 대신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을 구성원에서 완전히 배제한 법원사무처가 신설돼 사법행정 집행기구의 역할을 한다.

대법원 운영은 신설된 대법원 사무국이 맡는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다른 행정기구들과 분리해 재판지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판과 사법행정 유착을 방지한다.

이밖에 각급 법원장 등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정 기구로 바뀐다. 여성의 사법행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회의와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제도화했다.

추진단은 법원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먼저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구로 법원 내·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대법원규칙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여기엔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위원과 사회적 신망이 있는 법관이 아닌 위원이 참여해 사법행정에 국민과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에서는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 전반이 폐쇄적·수직적·관료적인 형태로 이뤄져 왔고 재판을 지원해야 할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인해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사법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