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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유족들 "의료사고 처벌면제?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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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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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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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진료거부권 도입' 주장에 반발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승기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승기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진료거부권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의료계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라 형사처벌 면제, 진료거부권 도입 등 오히려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연측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의료분쟁에 있어 절대적인 약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을 중심으로 동료 의사의 감형, 구속 석방을 위해 여론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이에 앞서 의료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로 인해 딸을 잃었다는 한 유족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사과나 유감을 표하는 것이 먼저다. 의사들은 책임회피만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역시 "오진 의사 구속에 대해 의료계는 재발방지 대책을 고민하기보다 의사특권법만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이들의 요구대로 된다면 의사면허는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심 형사재판부는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의료계는 해당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과실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진료거부권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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