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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합수단, 소재불명 '몸통' 조현천 기소중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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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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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장준규 등 8명 참고인중지
기무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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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과 전익수 공군대령(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과 전익수 공군대령(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핵심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군인권센터의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합수단은 지난 7월26일 출범한 이후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을 압수수색하며 3개월 넘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키맨'인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2016.10.24/뉴스1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2016.10.24/뉴스1

◇"조현천 조사 못해 기소중지 처분 불가피"

합수단은 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탓에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을 내린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종결은 아니다.

합수단은 수사 초기부터 조 전 사령관의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다. 강제송환 조치에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본인이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귀국의사를 밝혀오지 않으면서 합수단은 지난 9월 뒤늦게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 관계자는 "강제송환 절차를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필요한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소명이 필요했다"며 "이 때문에 설득작업과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증거수집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6년부터 청와대와 '계엄문건' 속 일부 군부대에 방문, 병력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대 지휘자를 조사했는데 인정한 사람은 없었다"며 "청와대 방문 역시 평상시와 다른 루트로 들어간 부분은 확인이 됐으나,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2018.10.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2018.10.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조현천 '윗선' 참고인 중지 처분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합수단은 장 전 육참총장, 한 전 장관, 김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계엄문건 작성과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썩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확인해야할 부분들을 많이 던지고 갔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는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합수단은 '계엄TF(태스크포스)소속'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검토 사실을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구홍모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 관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으며, 본건 수사 중 군형법 위반 등이 확인된 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한 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법무부, 대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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