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미 중간선거]결국 분열된 美 의회…트럼프號 어디로?

머니투데이
  • 유희석 기자
  •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11.07 17:31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감세, 反이민 등 트럼프 정책 추진력 약화, 미중갈등 지속…시장은 긴장, 부정적 영향 오래가지 않을 듯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워싱턴에서 6일(현지시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간선거 개표결과 민주당이 하원선거에서 우세하게 나타나자 환호하고 있다. 2018.11.07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워싱턴에서 6일(현지시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간선거 개표결과 민주당이 하원선거에서 우세하게 나타나자 환호하고 있다. 2018.11.07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탈환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손아귀에 쥐고 흔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비롯해 하원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트럼프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 분열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 결과에 이변은 없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지는 않았지만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

◇민주당 하원 장악…트럼프 정책 추진력 약화 전망

미국은 거의 모든 입법 절차가 '하원-상원-대통령 서명'으로 이뤄지고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의 장을 독식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이후 입법으로 종결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민, 의료, 재정, 경제 등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간의 견해차가 큰 이슈들에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준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감세, 재정지출 확대, 국경장벽 설치, 반(反)이민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어서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선거 후 관련자를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하원의장 복귀가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당장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란 및 러시아 제재, 북한과의 대화 등 외교 분야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외교 정책을 수행할 권한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 중국 정책은 민주당과의 견해차가 적어 기존 구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까지 중국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대부분이 의회와 상관없는 행정명령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의 대 중국 정책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달 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양국 간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현지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주리로 중간선거 막바지 지원유세를 가기위해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탑승하고 있다.   &#169; AFP=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현지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주리로 중간선거 막바지 지원유세를 가기위해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탑승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장은 긴장…부정적 영향 오래가지 않을 듯

선거 전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경제 호황을 이끈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 확대, 규제 완화 등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은 이날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미 의회 분열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한때 4bp(1bp=0.01%) 하락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0.3% 상승했다. 아시아 증시는 미 의회 분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만 민주당 승리로 말미암은 부정적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이 여전히 상원을 지키고 있어 민주당의 견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다, 민주당도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등 일부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고 있다.

SBI증권의 소마 쓰토무 채권거래 제너럴 매니저는 "이번 선거에 놀라움은 없었으며,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연방준비제도로 쏠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간선거와는 별도로 연준은 앞으로도 계속 보유 자산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강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신흥시장에 큰 악재"라고 했다.

【워싱턴=AP/뉴시스】 미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6일 새벽 수도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캐피틀 건물이 햇빛 여명 대신 안개에 싸여 있다. 이날 동부에는 비바람이 예보됐다. 이날 선거에서 연방 하원 435명과 상원 35명이 결정돼 제 116대 미 연방의회가 구성된다. 2018. 11. 6.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워싱턴=AP/뉴시스】 미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6일 새벽 수도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캐피틀 건물이 햇빛 여명 대신 안개에 싸여 있다. 이날 동부에는 비바람이 예보됐다. 이날 선거에서 연방 하원 435명과 상원 35명이 결정돼 제 116대 미 연방의회가 구성된다. 2018. 11. 6.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년 대선 경주 시작…잠룡들 꿈틀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워싱턴 정가의 관심은 이제 2020년 대통령 선거로 모이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로 꼽히는 차기 대권 주자들도 모두 승리를 거두며 존재감을 뽐냈다. 공화당 소속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등이 이번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거 후 2020년 대선 경주가 바로 시작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다음날부터 대선 운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원을 되찾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음 대선 승리에 대한 희망으로 차기 대권 주자들의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바이어가 서울로 오는데"…또 지방으로 떠밀리는 공공기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