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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죽인 사립유치원'… 폐원 추진 늘고, 신규 설립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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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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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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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사립유치원 38곳 폐원 신청·검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유치원의 일방적 휴원·폐원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 집단적인 폐원대신 개별 유치원 차원에서 폐원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 움직임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38곳으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보다 폐원 안내를 한 곳은 9곳, 실제 폐원 신청을 한 곳은 1곳 늘었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가운데 폐원 안내를 한 곳은 9곳으로 폐원추진 유치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22일 이후 모두 15곳이 폐원 안내를 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폐원 검토 유치원이 가장 많다.

특히 그동안 폐원 추진 의사가 없었던 대구도 4곳이 폐원 의사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에 대해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폐원을 불허하고, 실제로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것인지를 가려내 폐원을 인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 대부분 경영자의 개인사정이나 경영난을 이유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신설 움직임도 주춤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사립유치원을 신설할 예정이었던 신청자 3명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난달 말 설립 계획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연기키로 한 신청자도 3명으로 집계됐다.

사립유치원을 신설하려면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설립 계획 승인을 받아 설립 인가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이미 승인받은 설립 계획을 취소했다는 얘기다.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최대 2년까지 인가 신청 시기를 미룰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개원할 때까지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폐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정식으로 폐원을 신청하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협의하지 않았지만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폐원을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폐원을 선택하는 유치원이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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