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국민 납득하겠나"…전면 재검토(종합)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로 인상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문 대통령은 즉각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관련 "단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험료율 인상 부분과 관련해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방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대체율을 40~50% 사이에서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기존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으로는 11월말이 거론됐지만, 전면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함을 고려할 때 그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제출 일정을 다시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침을 준 게 있으나 지금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추라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