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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위, 필요성 줄었다"…29.6억 예산 기재위서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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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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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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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회의 예산 20%도 안 써…출범 당시와 상황 달라"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가운데)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가운데)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활동 내역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북방위 운영을 맡은 기재부는 올해 대비 1억900만원을 증액한 29억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기재위는 7일 예산결산소위(위원장 김성식)를 열고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북방위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활동 내용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3개월간 위원장이 공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방위가 구성될 당시는 남북정상회담 등이 계획되지 않아, 그 역할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 부처가 남북경협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예산 감액의 이유를 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신규 반영된 '북방경제 국제컨퍼런스', 'e-서포터즈' 운영 등이 자문기구인 북방위가 추진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전체 사업예산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국외여비 5억5700만원 가운데 2억57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엄용수 의원은 '9-브리지'(Bridge) 등 북방위의 해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외여비를 2억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엄 의원은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해 지난해 편성된 예산안 가운데 회의수당 집행액이 올해 9월 기준 21.2%(2500만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회의 수당 1억17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기재부는 "그간 위원장이 공석이어서 예산이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지적을 반영해 국외여비 등 1억4000만원 가량은 감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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