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장비업계가 정부에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 세액공제 혜택을 달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공감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조특법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로서 5G와 IoT(사물인터넷) 등의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5%를(중견기업 7%·중소기업 10%)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은 ICT를 시공, 구축,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사업체의 97%가 중소기업"이라며 "최근 3년동안 경기 불황과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축소로 실적과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 발주물량은 2013년도에 비해 약 5000억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주요 경쟁국은 차세대 ICT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대적 세제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ICT인프라 투자는 전국 9900여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물량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42만 업계 종사자에제 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미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18.11.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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