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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올해 7월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한노총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단축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회가 올해 3월 도입한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을 무력화시키고 근로기준법을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11월22일에 열리는데 11월20일까지 지켜보고 안 되면 국회가 처리하겠고 한다"며 "이것은 입법부의 횡포이며 사회적 대화의 판을 국회가 깨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노총은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수당 없이 주 52시간까지, 수당지급 시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면서 건강을 해치고 산업재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나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여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은 노동자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달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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