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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사진=뉴스1 |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조사 금지 강화 원칙을 9일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으면 심야조사를 허용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아닌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로 심야조사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한다. 아울러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엔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하여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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