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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개 증설…"회피·재배당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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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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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형사합의부를 3개 증설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듣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1~33부 13개부가 있지만, 앞으로는 34부·35부·36부가 신설돼 16개부로 운영된다.

법원은 증설 배경에 대해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될 경우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보임되는 합의부 법관들에 대해선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중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34부는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택성·신동호 판사가 배석판사를 맡았다. 35부는 김도현 부장판사가 재판장, 심 판·김신영 판사가 배석을, 36부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장, 임상은·송인석 판사가 배석을 맡았다.

법원 관계자는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사건배당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형사합의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 접수되는 형사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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