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 심신미약 아냐"…靑 청원 올린 중학생 딸

/사진=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의 딸이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한다는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구월동 살인사건 셋자매 입니다(아빠의 심신미약 주장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사건 부부의 첫째 딸이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엄마를 생일날 아빠가 끔찍하게 해쳤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비록) 아빠지만 부디 심신미약으로 벌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 만큼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엄마는 아빠의 잦은 음주와 폭행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중이었다. 청원자는 "아빠는 저희에게 관심이 없었고 자주 엄마를 폭행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봐왔다"며 "엄마는 자매를 생각해 버텼지만 더는 엄마를 힘들게 할 수 없어 엄마에게 이혼을 부탁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자매는 엄마와 함께 살았다. 청원자는 "생활비는 엄마가 벌었다. 아빠가 없는 네 식구 생활은 비좁은 월세방이었지만 행복했다"며 "저희(자매)는 친가족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전했다. 11일 오후 2시 현재 해당 청원은 2247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7월13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A씨(47·남)가 아내 B씨(40)의 복부 등을 수 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교 후 귀가하던 자녀들을 뒤따라가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온 아내를 찔렀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A씨는 하루 뒤인 14일 밤 10시쯤 인천 중부경찰소 송현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하며 체포됐다. A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내가 자녀를 만나게 하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감 중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심신미약 감형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사례가 여러차례 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는 조현병을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30년 형으로 감형 됐다.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전과 17범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인정 받아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형을 마치는 2020년 출소해 사회로 나온다.